‘인하 vs 동결’ 등록금 줄다리기 팽팽

대학가 ‘등심위’ 본격 가동

대학가에 등록금을 둘러싼 ‘소리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올해 등록금을 결정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학교별로 본격 가동되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학들은 곤혹스럽다. 인상은커녕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학생들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다. 학생 측은 “등록금을 대폭 내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대학 측은 “장학금을 늘려 벌써 등록금 인하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동결이 최선이다.”라며 맞서고 있다.

16일 각 대학에 따르면 올해 등심위 활동 양상은 지난해와 딴판이다. 등심위의 학생 참여율을 높이고, 회계 현황 등을 대학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연말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정책이 장학금 형태로 소액을 보조하는 선에 그치자 학생들이 실질등록금 인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등심위 5차 회의까지 가진 고려대의 경우, 학생 측이 당초 10% 인하를 내놓은 반면 학교 측은 3.3% 인상안을 꺼냈다. 그러다 학생회가 학교 재정 및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자 학교 측은 ‘동결’로 한발 물러섰다. 학생회 측도 최근 5% 인하로 수정했다. 성균관대·연세대·한국외대 등 대학들은 아직 방침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성균관대 학생회는 5% 이상, 국민대는 10~12% 인하를 요구 중이다. 광운대와 한성대 학생회의 마지노선은 5% 인하다. B대학 학생회 관계자는 “학교 측이 건물 신축을 포기하고, 교직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 5% 이상 낮춰도 재정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학들의 입장은 최소한 ‘동결’이다. 고지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등록금을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미룰수록 난감한 상황이다. 3차까지 등심위를 연 C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관심이 커 등심위를 길게 끌면 학내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다.”며 곤혹스러워했다.

한편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온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를 반전의 계기로 삼을 전략을 꾀하고 있다.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던 목포해양대는 올해 등록금을 5%, 한국기술교육대도 5.3% 내렸다. 동의과학대는 6.5%, 충주대는 6.4%, 동우대는 2.1%, 세명대는 5% 인하했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