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교원성비 인위적 조절 논란

“남자교사 없어 생활지도 어려워” “교대 남학생쿼터 있어 이중혜택”

‘교사 여초(女超)현상’을 인위적으로 깨 남녀 교사 비율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교원 선발 과정에서 성별 목표치를 정하고 미달할 경우 초과 합격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객관적인 성적으로 당락을 가리는 시험 결과를 주관적으로 조정하는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교원의 남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임용시험 때 단계별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정한 비율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임용에 적용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교직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학교 폭력 예방지도나 선생님 비하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에는 남성 교원이 급감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면서 “자녀들의 성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교 女교원 75.1%… 증가 지속

‘2010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여성 교원은 1997년 남성 교원 수를 초월한 이후 2008년 74%, 2009년 74.6%, 2010년 75.1%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가운데 남성 교원이 단 1명인 학교는 2009년 1곳에서 지난해 8곳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남녀 성비 불균형 탓에 성장단계별 생활 및 수업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자녀의 정서, 사회성 함양 교육 등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주부 성미라(38)씨는 “또래 아이들이 한창 말썽을 피울 나이다 보니 아이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남자 선생님의 역할이 아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대 입시에서 남학생 쿼터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남성 지원자에 대한 이중 혜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대 등에서는 수시모집 선발자의 남학생 비중이 20% 미만이 되면 정시모집에서 여학생의 비중이 전체의 80%를 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다.

●女 “성적 좋은데 낙방 땐 역차별”

수도권의 한 교대에 재학 중인 한모(23·여)씨는 “여성 지원자의 수가 월등히 많고 성적도 더 좋기 때문에 많이 뽑히는 것일 뿐 억지로 남성 교사의 수를 늘리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사 성비 불균형은 다른 나라에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 역시 반박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은 헝가리 95.9%를 비롯해 영국 88.6%, 독일 82.9%, 미국 81.5% 등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지만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은 없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인위적인 조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여성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도입 취지를 교원 채용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