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단 “환영” 속 ‘실속’ 저울질

선관위 “조만간 회의 열어 입장표명”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에 대해 여야는 모두 원칙적인 환영 입장을 보였지만 표정은 달랐다. 야당은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은 관련 제도가 개선되리라고 기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당장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이 취약한 SNS 분야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예의주시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재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 성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 대안이 오가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보장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라면서 “설령 한나라당에 불리하더라도 안고 가야지 규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오종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가 국민의 입을 막으면서 자유·공정 선거를 주장해 온 것은 어불성설이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오히려 가로막았던 선거법 개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조만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펴 공직선거법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2003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면서 “정치개혁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연·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