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가장 심한 조직…일반인 “경찰” 전문가 “검찰”

국민들은 인권 침해가 가장 심한 조직으로 경찰을 꼽았다. 반면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 관련 전문가들은 검찰을 지목했다. “인권침해 예방은 우리 몫”이라며 수사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인권침해 기관 1위에 오른 것은 아이로니컬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1500명과 인권 관련 전문가 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만 15세 이상 국민들은 ‘가장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집단)’을 묻는 질문에서 경찰(16.9%·복수응답), 군대 상급자(16.3%), 검찰(15.1%), 언론인(10.2%) 순으로 답했다. 전문가들은 검찰(27.2%), 군대 상급자(14.4%), 언론인(14.0%), 경찰(13.4%) 순으로 인권침해가 심하다고 봤다.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 쪽이다. 일반인 33.2%, 전문가 63.1%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권이 가장 심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해킹, 신상털기, 악성댓글 등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도 인권 침해가 심각한 분야로 지목됐다.

이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