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FTA 비난’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

양승태 “법관, 신뢰 훼손 행동 자제를”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법관은 항상 모든 언행과 처신을 유념해 신뢰를 훼손할 만한 모든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A부장판사가 한·미 FTA와 관련,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들린다. A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법관이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재판의 권위가 없어지고, 법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실제 재판과 국민들의 괴리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원을 강타한 영화 ‘도가니’가 묘사한 재판이 실제와 동떨어져 있어 우리는 억울함을 느끼고, (재판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픽션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며 “사람들은 그게 일반 재판이라고 느끼는 게 야속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왜 그런 영화를 법원의 현실이라고 느낄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방 잘못이라고만 생각해서는 개선을 못 한다.”고도 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 국민들은 법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지 잘 모른다.”며 “이를 이해시키려면 절차를 알려야 한다. 잘못한 것은 빨리 고치고, 오해하는 것은 알려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