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초 법원장급 인사 단행…梁대법원장, 사퇴자제 당부

대법원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전국 법원장에 대한 순환 인사를 단행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일선 법원장급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인사다. 이와 관련, 양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장들에게 사퇴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장과 법원장급인 김용덕(54·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 후보로 제정되면서 법원장급 자리 2개가 비어 있다. 여기에다 사법연수원 16기인 박보영(50)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면서 박 변호사보다 앞선 기수의 법원장 일부가 용퇴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 대법원장은 최근 일선 법원장들과의 비공식 만찬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법원에 남아 달라.”고 부탁하며 평생법관제 안착 의지를 보였다. 이는 연공서열을 이유로 선임 법관들이 퇴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일부 법원장들은 “양 대법원장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져 당장 사퇴하는 법원장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