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종사자·부모·선생님이… 갈수록 느는 아동학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나 교원에 의한 아동 학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동 10명 중 7명은 다시 ‘학대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 재발의 우려마저 높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 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 학대 발생 건수는 229건으로 2008년 88건에 비해 2.6배 급증했으며, 197건이 발생했던 2009년보다는 16.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에 의한 아동 학대도 3.5배나 늘었다.

그런가 하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도 4709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3295명(70%)의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했다. 특히 가정에서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 73명 가운데 39명(53%)이 다시 가해자인 부모에게 되돌아가 학대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학대를 저지른 시설 종사자 229명 가운데 26명(11.3%), 가해 부모 4709명 가운데 112명(2.4%)만이 고소·고발됐을 뿐이다.

이영준·김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