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198만명..체불액 7천100억원”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사람은 198만4천명으로 체불금액만 7천142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이렇게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대상자는 220만명으로 이중 90%인 198만4천명이 실제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의 차액으로 계산한 체불액은 지난해 7천142억원에 달했고 2012년부터 더 늘어나 2016년까지 5년 간 5조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홍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간 고용부가 최저임금 관련 홍보와 연구용역 등에 사용한 사업비 예산은 7억500만원에 불과했고 올해도 2억900만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다”면서 “고용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