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검거실적’ 없애기로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경찰조직의 근무성과를 평가할 때 반영해왔던 ‘범인 검거실적’ 등 정량적 평가 요소가 전면 폐지됐다. 조현오 경찰청장 취임 이후 무리한 입건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의 원인이 된 ‘성과주의’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경찰 성과평가 개선안’을 이달부터 일선 경찰서가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청 본청과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으로 이어지는 관서 평가 때 112신고건수 등 치안수요에 ‘국민중심 지역경찰 활동사항’이라는 요소를 신설해 반영하기로 했다.

백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