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인권위, 서울메트로 등에 구분설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도권 지하철역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차별로 판단, 코레일 사장과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에게 실태를 점검해 구분설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도 장애인 화장실 구분설치 공사에 드는 예산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4개 장애인단체는 지난해 6월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 있지 않아 불편이 크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서울메트로 등 3사는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부채가 많아 화장실 개ㆍ보수 공사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메트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남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