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무상급식 반대투표 청구단체 고발

민주당 등 야 4당 서울시당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명의도용 등 불법 서명이 발견됐다며 주민투표 청구를 진행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를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했다.

이들은 “청구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민주당 소속 구로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10년 넘게 급식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13만여건의 불법 서명 사례가 발견됐다”고 고소ㆍ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단 1건이라도 명의 도용을 비롯한 불법 서명이 진행됐다면 주민투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182억원이 소요될 주민투표가 합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2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정체불명의 괴단체’라고 부른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김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주민 투표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