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산점 논란 이유는…교육계 “교사 수급 불균형 초래해”

서울 8점·울산 1점… 지역별 큰차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계산 방식에 대해 법원이 11일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지역가산점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가산점은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 임용시험에서는 서울교대 출신에게, 부산시교육청 임용시험에서는 부산교대 출신에게 별도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초등·중등 임용시험에 모두 이 제도가 도입됐다가 중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 제도는 2004년 위헌 결정이 나 지난해 폐지됐다. 반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존재하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지난 2007년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올 1월 부산교대생 1385명이 이 제도에 대해 “특정 지역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 25조 공무담임권과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역가산점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점수 차이다. 초등교원 임용시험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0.5점으로도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지역가산점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지역별로 1~8점까지 점수 폭이 크다. 서울의 경우 2009년에 4점이던 것이 2010년부터 8점으로 대폭 올랐다. 경기도도 4점에서 6점으로 올렸다. 지역에 교육대가 없는 울산시의 경우 가산점은 1점이다.

교육계는 이 제도가 취지와 달리 교사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의 초등학생가 줄면서 교사 수요도 감소해 해당 지역 교대 졸업생 수가 신규 채용 인원을 훨씬 초과하게 된 것. 지난해 부산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모집인원은 147명에 불과했지만 시험 응시 대상인 06학번은 613명으로, 모집인원의 4배를 넘어섰다. 춘천, 청주, 제주, 대구 등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교대 졸업자 수보다 더 많은 교원을 뽑아 지방 교대생들의 수도권 진출이 불가피하지만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지방교대들은 지역가산점 제도가 지방 교대생들의 다른 지역 교직 진출 기회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교대생은 “지역가산점 때문에 우수한 교육자원이 지방교대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