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월드컵 단독 중계’ 방통위 시정명령은 위법

SBS가 중계방송권을 독점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중계를 협상하라.’면서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23일 지난해 남아공 월드컵을 독점중계한 S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SBS에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인 지난해 4월 26일까지 KBS, MBC에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권의 구체적인 판매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추진해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남아공 월드컵 개최일인 6월 1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도 단 하루라는 기한은 지나치게 짧다.”면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한 것과 다름이 없어 재량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