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로펌으로 몰리는 이유는

“로펌가면 연봉에 ‘0’ 하나 더 붙는데…”

전관예우의 ‘원죄’를 진 법조계는 폭풍 전야다. 특히 최근 대법관 후보로 사법연수원 12기인 박병대(54) 대전지법원장이 제청되면서 박 법원장의 위 기수 법원장급 20여명의 줄사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례대로라면 이들 중 상당수가 법복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관예우를 금지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이들의 이런 행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변호사법은 현재 정부로 넘어가 공포를 앞두고 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발효된다. 따라서 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법복을 벗고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둥지를 틀 가능성이 있다. 한 검사는 “현재 로펌으로 가면 연봉에 최소한 ‘동그라미(0)’가 하나 더 붙는다.”며 실리적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법복을 벗을 경우 로펌행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 수임에 대한 부담이 적고,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기 때문에 후배들과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로펌을 택하는 주된 이유다.

또 ‘성공한 단독개업’보다 수입은 적지만 수년 내에 제법 ‘큰돈’을 쥘 수 있다는 점도 떨쳐내기 어려운 매력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이재홍(56·연수원 10기) 서울행정법원장이 퇴임 직후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둥지를 틀었다. 당시 퇴임한 법관 12명도 김앤장에 갔다.

용퇴가 점쳐지는 법원장들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는 ‘거물’은 법원 최고참인 구욱서(57·연수원 8기) 서울고등법원장과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이진성(55·연수원 10기) 법원장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전국 법원장급 인사에서 사표를 제출했으나 이용훈(70·고등고시 15회)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안정과 무난한 임기 말’을 위해 반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들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원장의 ‘순장조’로 분류됐다. 하지만 후배 기수에서 대법관 후보자가 배출됨과 동시에 전관예우 금지에 따른 실질적 불이익에 따라 이들의 운신 폭이 한결 좁아졌다. 최진갑(57) 부산고법원장은 구 서울고법원장과 함께 최고참이다. 전국 법원장에는 8~12기가 포진해 있다. 지난 2월 10기인 이상훈(55) 대법관이 배출됐고, 박 대전법원장마저 후보로 제청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연수원 11기인 이동명(56) 의정부지법원장은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진성 중앙지법원장은 이미 3차례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으나 제청되지 못했다. 잇따라 고배를 마신 이 법원장은 지난 9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면담, 사퇴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이 극구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원장은 11일 이 대법원장과 다시 갖는 면담에서 자신의 진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법원장급들이 지금 퇴임하면 전관예우를 노리고 나왔다는 눈총이 따가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판사보다 검사 출신에 대해 전관예우가 확실하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 출신 전관은 공개재판인 법정에서 크게 역할을 할 게 없다.”면서도 “검사 출신은 구속 사건을 불구속 등으로 바꾸면서 성공보수금을 확실히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법 개정안 공표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기철·이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