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최고 사형까지

검찰이 25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해상강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이들 해적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우선 형법상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 혐의와 같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이 혐의는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피의자인 마호메드 아라이는 물론 나머지 생포 해적 4명에게 똑같이 적용됐다.

　석 선장에게 직접 총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압하는 우리 해군이나 저항하는 선원들에게 총을 쏘겠다는 생각으로 총기류를 휴대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다만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미수범에게는 감경할 수 있고,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해적들에게는 또 인질강도 살인미수와 해상강도상해,인질강도 상해,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모두 6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아라이에게는 최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고,공범인 다른 해적들도 무기징역을 포함한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