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원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듯
수정 2011-02-16 09:53
입력 2011-02-16 00:00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강원 지역에 폭설에 따른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중앙.지방 합동 현지 피해조사를 하면 대상 기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현지에서 피해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선포 및 공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심의 등에 보통 10∼15일 걸리기 때문에 처리 절차가 빨리 이뤄질 경우 다음 주말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지역에는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에 필요한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고,이재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및 식료품 보급,폐기물 처리 등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책정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평창에서 강원도 및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설정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원 지역의 제설비용과 관련,“어제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해 긴급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장관은 지급을 약속했다”며 “급한대로 특별교부세를 먼저 집행하고 즉시 피해조사를 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은 소방방재청 피해재난지원금이 있어 그것을 즉각 사용하겠다고 했고 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이는 조사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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