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천안함 함장 불기소 검토

천안함 사건 당시 군의 대응태세를 수사해 온 군 검찰이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은 제대로 된 수중음파탐지기가 없어 어뢰공격을 막을 수 없었고 함장은 초동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정황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군 안팎에선 최 중령에 대한 처벌을 놓고 반대 의견이 거세게 제기됐다. 특히 한 생존 장병의 가족은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지휘관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군 검찰은 지난달 최 중령을 비롯해 천안함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던 황중선 중장과 해군작전사령관이던 박정화 중장, 2함대사령관이던 김동식 소장 등을 입건했다. 최 중령과 달리 김 소장은 어뢰 피격으로 판단되는 첫 보고를 해군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황 중장과 박 중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