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민간부담율 10년째 OECD 최고

2.9%… OECD 평균의 3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최고를 기록했다.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한국은 지표가 개발된 2001년 이래 10년 연속 최고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성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자원, 교육참여도, 학습환경 등을 26개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OECD 회원 31개국, 비회원 8개국 등 39개국의 2008년 기준 통계(재정은 2007년 결산 기준)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 비율은 7.0%로 OECD 평균(5.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5%로 OECD 평균(4.9%)보다 낮은 반면, 민간 부담률은 2.9%로 OECD 평균(0.8%)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것이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10년 연속 1등을 차지했다.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록금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이 대부분으로 과외 및 학원비 같은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8%로 OECD 국가 중 1위, 고등교육 이수율도 58%로 지난해 1위였던 캐나다(56%)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연령대에 있는 100명 가운데 98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8명이 대학교를 졸업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가진 나라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반면, 3~4세 취학률은 30.8%를 기록해 OECD 평균(7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유아교육 지원 예산 확대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