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거리 먼 ‘친서민정책’

회사원 박모(33)씨는 TV 뉴스 등에 자주 등장하는 ‘친서민 정책’이란 말이 자꾸만 낯간지럽게 생각된다. 정책에서 서민인 자신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돌을 앞둔 딸을 보는 그의 눈은 착찹하다. 박씨는 “곧 집사람이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 이런 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줘야 친서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정작 실제 서민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ICL)’제의 서민 이용률은 20% 수준이었고, 나머지 서민정책들도 이용률이 10% 미만에 그쳤다.

이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승권·이태진 연구위원이 지난달 16~27일 전국 20~69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한국인의 서민 인식과 친서민정책의 과제’라는 보고서에 나타났다.

보고서 분석 결과 서민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책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로 이용률이 20.5%로 조사됐다. 자신을 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서민’의 이용률(13.5%)보다는 7%포인트가 높았다. 서민 응답자들이 다음으로 자주 이용하는 정책은 ‘보육료 지원 및 아동 돌보미 서비스’로 이용률이 9%였다. 이어 ‘희망근로 프로젝트’(3.7%), ‘서민대출상품’(3.4%), ‘보금자리 주택공급’(2.4%),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2.3%) 제도 등의 서민 이용률이 5%를 밑돌았다.

응답자 85.9%는 자신을 ‘서민’이라고 답했다. ‘서민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12.1%였다. 자신을 서민으로 답한 응답자들이 든 이유(복수응답)로는 ‘소득이 낮아서(88.5%)’가 가장 많았고, ‘재산이 적어서(83.1%)’가 뒤를 이었다.

정부의 서민정책을 이용하고 난 뒤 ‘만족한다’는 비율은 평균 50%에 미치지 못했다. 만족한다는 비율이 40%를 넘긴 것은 ‘긴급생계지원’(46.2%), ‘보육료 지원 및 아동 돌보미 서비스’(42.4%), ‘대학생 학자금 대출’(41.8%) 등 3가지였다. 반면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서민대출상품’ 등은 각각 불만족 비율이 45.5%, 43.8%로 만족한다는 비율의 2~3배 수준이었다.

서민 응답자들은 시급한 서민정책으로 ‘물가안정’(32.9%)과 ‘청년실업 해소’(19.7%)를 꼽았다. 이어 ‘보육·교육비 부담완화’(14.6%), ‘생계지원’(10.6%) 정책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서민들은 연령층에 관계없이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했고 30대는 ‘보육·교육비 부담완화’, 그외 연령대는 ‘청년실업 해소’를 요구했다.”면서 “정부의 서민정책 대상은 저소득층이나 중간 소득 이상 계층에만 무게가 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의 만족도가 낮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 ‘서민대출상품’, ‘건강취약계층 지원’, ‘보금자리주택공급’ 등에 대한 불만족 해소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