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필요성 원점서 재검토해야”

사기극에 당혹스러운 행안부

제4대 국새제작단장인 민홍규씨가 1일 경찰조사 과정에서 “국새를 만드는 전통 기술이 없다.”고 시인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고민이 깊어간다. 현 국새를 폐기하고 다시 국새를 만들지, 계속 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새의 위상이 추락한 현 시점에서 국새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불거질 전망이다. 김상인 행안부 대변인은 이날 “경찰의 종합적 수사결과가 나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풍 행안부 의정담당관도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면 자문위를 다시 소집해 국새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국새를 계속 쓰기에는 행안부의 부담이 크다. 현 국새가 3대 국새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전통방식으로 제작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현 국새도 평범한 주물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진흙탕 싸움을 거치며 표면상의 흠집보다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다. 사기극에 행안부가 끌려간 셈이다.

3대 국새를 보완해서 쓸지 5대 국새를 새로 만들어야 할지가 당면 문제다. 4대 국새 자문위원을 지낸 조창용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책임연구원은 “3대 국새가 생긴 것은 주물이 아니라 설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국새 내부를 보강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말했다.

5대 국새를 만들면 국민 제안 모집과 제작자 선발 등 복잡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새와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국가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물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집중되는 효과도 있다. 한편으로 국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 세계 200여개 국가 중 국새가 있는 나라는 10여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새가 없는 나라들은 주요 문서에 국가 최고층의 서명을 쓰고 있다. 현재 4대 국새가 찍히는 주요 문서에 대통령이나 총리 등의 직인도 함께 찍힌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국새는 과거의 물건”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국새의 의미와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기회가 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