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새달 특검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출범 25일만인 18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17일까지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전 대검 감찰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두 검사장에 대한 주요 조사는 다 이뤄졌다.”면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특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여야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6·2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규명위는 두 검사장 등 조사받은 일부 검사들로부터 스폰서 검사 제보자인 정모(51)씨한테서 식사와 술 등을 접대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성접대·금품수수·대가성 여부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정씨가 낸 진정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공람 종결 또는 각하 처리하는 과정에 두 검사장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범 당시의 강한 의욕과 달리 진상규명위 활동은 손에 쥔 것이 별로 없는 ‘미완의 조사’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현직 검사들로만 구성된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전담한 것이 ‘예견된 한계’로 지적됐다. 처음부터 검사 조사단을 민간위원이 이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상규명위는 조사단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2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박·한 두 검사장 등 관련자들의 처리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은주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