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노당가입 공무원 전면 재수사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정치 활동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이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수일 내에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조합원 292명에 대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40여만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이 조합원을 소환하겠다고 밝힌 지난 1월25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검찰은 사실상 원점에서 수사한 뒤 기소할 전망이다. 경찰은 조합원 120명이 민노당 투표사이트에 접속했고, 286명이 민노당 계좌로 5800여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이를 입증할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당원 명부 등의 증거가 담긴 하드디스크가 경찰의 수사도중 민노당 당직자들에 의해 빼돌려졌기 때문이다.

또 이번 수사는 수사 보안에 구멍이 뚫리며 난항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등포서는 “수사의 본질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 혐의 규명”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민노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미신고 계좌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며 전교조·전공노 수사는 뒤로 밀렸다.

한편 전교조 등은 검찰 조사에서는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명확히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장형우 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