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부터 승진혜택… ‘저출산’ 복지부 파격

보건복지가족부가 두 자녀 이상 둔 직원에게 승진 혜택을 주는 등 획기적인 출산장려책을 마련했다. 저출산 및 보육 주무부처이면서도 기혼 직원들의 평균 자녀수가 1.63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평균치인 1.82명에도 못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까지 직원들의 평균 자녀 수를 2.0명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하게 근무형태와 인사, 경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보육지원 방안 등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승진시 0.5점, 세자녀 직원에게는 승진시 1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비슷한 점수대의 경합자가 많아 이 정도 가점이면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둘째 자녀 출산시에는 200만원, 셋째 자녀는 300만원 상당의 출산포인트도 제공하며, 출산·육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성과평가도 보통 등급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탄력근무제를 요일별로 융통성있게 활용토록 했으며,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단축근무제도 도입하게 된다. 또 임신한 직원은 당직 및 휴일, 대기근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직원들끼리 출산·육아정보를 공유하는 마마넷(Mama-net)과 재활용이 가능한 육아용품이나 책들을 나누는 ‘육아바다’도 운영하게 된다.

내부에서는 “저출산이 아무리 심각하다지만 이를 인사고과에까지 번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론과 “주무부처로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옹호론이 맞서고 있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