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추적보고서] 해외선 성범죄 체계적 관리

뉴욕정신병원 직원수, 환자의 1.6배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가 활발히 진행 중인 곳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대부분 주가 성범죄에 대한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주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성폭행을 장애로 보고 왜곡된 성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인지·행동적 통합치료를 진행한다. 의사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2년간 교육한다. 뉴욕주에서는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공주 치료감호소와의 차이점은 인력 현황이다. 뉴욕중부 정신병원의 환자 수는 150명인데 직원은 1.6배인 241명이다. 정신과 전문의(정원 8명), 심리학자(30명), 재활치료사(10명), 사회사업가(20명) 등이 주축을 이룬다. 우리 치료감호소에는 환자가 800명이지만 심리학자는 3~4명뿐이다.

캐나다 교정국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려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평가가 나쁜 성범죄자는 엄격한 교도소로 보낸다. 치료자의 의견이 기석방이나 보호관찰 등에도 활용되도록 했다.

독일은 재범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교정국이 치료사법을 주도한다. 남자 범죄자는 최소 24개월, 청소년과 여자 범죄자는 12개월간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반면 영국은 지역 기반 치료 프로그램이 발달했다. 성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평가해 낮은 수준이면 단기, 높은 수준이면 장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 공감과 재범 방지 기술을 학습한다. 치료가 끝나도 나아지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지역관리·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