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고교선택제

서울교육청, 거주학생 우선 배정으로 막판 수정

강남·목동 엄마들 입김 의혹

집에서 멀어도 이른바 명문고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의 의지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서울지역 학생들에게 고등학교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위해 도입된 3단계 고교선택제가 시행 10여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수정되며 그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단계(40% 선발)에서부터 통학편의를 고려, 거주지역 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된 고교선택제 기준을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일 9만 5643명의 중3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배정 결과를 근거로 들며 원거리 배정된 1647명(1.7%)의 “통학편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시교육청이 밝힌 고교선택제 원안에 따르면 통학편의는 3단계(40%)에서 고려할 요소였다. 그러나 이를 수정해 2단계부터 적용키로 함에 따라 고교선택권은 사실상 1단계 20% 선발로 그치게 됐다. 이에 따라 높은 지원율로 인해 2단계에서도 1단계 지원 인원을 배정해야 하는 명문고는 80% 이상이 인근 거주지 학생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사실상 고교선택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정책 변경이 특정 지역 학부모와 학교 측의 압력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수정된 변경안은 지난달 12~13일 부교육감을 비롯해 양천·노원구 지역 학부모 대표와 해당 지역 학교 교감·교장 등 관계자 20여명의 비공개 회의에서 전격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북지역 학부모들은 “모의배정 결과를 근거로 확정된 정책을 조령모개식으로 수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통학편의는 학생과 학부모가 2단계까지 학교를 선택할 때 이미 고려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신경쓸 일이 아닌데도 이런 이유로 시행하지도 않은 정책을 바꾼 것은 고교선택제의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