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도노조·통합전공노 압수수색 왜?

파업도미노 조기 차단 포석

경찰이 1일 철도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통합공무원노조)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노동계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자칫 파업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다중포석으로 풀이된다. 당초 사태 추이를 관망하던 검찰과 경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철도노조 파업 비판발언 직후 ‘신속한 수사’‘엄정 대처’ 로 진로를 틀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새벽 여의도동 전국공무원노조 본부를, 용산경찰서는 한강로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당국은 압수수색 물품을 분석도 하기 전에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가 고발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위원장 선거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검경의 의지를 감안하면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철도노조 집행부를 즉각 검거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당국의 강공 드라이브는 단순히 이들 두 노조만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여러가지 측면을 감안한 ‘다목적 카드’로 봐야 할 것 같다. 우선 철도노조의 파업이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파업에 따른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파업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의 성격도 짙다. 동투(冬鬪)를 예고한 민노총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결국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하면서 연말 노동운동의 전운은 한층 짙어졌다.

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