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외국어고] 교과부 “폐지보다 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고 정책 용역을 이번주 중에 발주한다. 이시우 학교지원국장은 20일 용역발주와 별도로 내부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말로 언급을 꺼렸다.

교과부는 외고 폐지보다는 신입생 선발방식 개선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안병만 장관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 외고 폐지 의향을 묻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재차 추궁이 이어지자 “연말까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폐지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안 장관은 외고생들이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진학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외고의 학생 선발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영어듣기시험 폐지 및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하는 방안과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이 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 활용방안은 영어평가를 위한 꼼수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내신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더라도 사교육 문제는 해소되기 힘들다.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로의 전환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33개 외고 가운데 19곳인 사립외고의 경우 자율고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 6개 사립외고 가운데 자율고 전환에 필요한 법정전입금 요건을 갖춘 곳은 이화외고 한 곳뿐인 실정이어서 요건완화 등이 필요하다. 14개 공립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추진 중이나 이 학교는 학력미달지역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외고와는 맞지 않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