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 위해 사건 쪼개고 첩보 가로채고…

성과주의 도입후 실적조작 54명 적발

경찰청이 올초 성과주의를 도입한 이후 일선 경찰관들이 승진을 위해 자신의 실적을 조작하거나, 1개 사건을 나눠 여러 건을 처리한 것처럼 보고하는 ‘사건 쪼개기’와 ‘첩보 가로채기’ 방식으로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국감 자료에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4~9월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입력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2명은 계고, 16명은 특별교양, 9명은 주의·교양 처분을 각각 받았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A경위는 공갈 사건을 피해자별로 나눠 전산에 입력했다가 들통 났다. 서울 구로경찰서 B경장은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을 접수하고도 전산입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소 취소장을 받은 다음에야 전산입력을 하고 각하 송치해 신속처리 점수를 편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양산경찰서 C경장은 지구대 단속사건을 자신이 첩보를 입수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계고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경찰청이 조사한 내용 이외에도 112신고 건수를 높이기 위해 경찰관이 공중전화로 112신고를 한 뒤 출동한 사례도 있었고, 조사실 사용 실적을 쌓기 위해 비어 있는 조사실에서 녹화하고 나중에 다시 지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주의가 도입된 이후 직무평가 점수가 인사와 특진, 포상의 기준이 되면서 일선 경찰들이 실적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