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지원’ 예산 2배↑ 효과는 반감

지난해 정부에서 진행한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예산이나 규모가 예년보다 2배나 늘어난 반면 취업 효과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예산은 당초 111억 2900만원에 102억 6400만원을 전용해 모두 213억 9300만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이 사업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전체 입학생 4163명 가운데 426명에 불과해 입학생 대비 취업률이 10.2%에 그쳤다. 710명(17.1%)은 중도탈락했다.

지난해 이 사업의 목표 인원은 그 이전의 2300명 수준에서 43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예산도 그만큼 증가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위해 해외취업연수사업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

중도 탈락자가 늘어난 것은 기존의 중도 탈락자에 대한 연수비 지원금 환수제도가 2007년부터 폐지된 데다, 일부 구직자가 국내 취업으로 선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