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인물 고소사건 각하의견 송치

경찰이 최근 저작권을 위탁받은 해외의 성인물 제작업체가 이 영상물을 배포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국내 수천명의 네티즌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수사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사건 관련 고소를 접수했던 경찰서 중 서울 마포경찰서가 최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 서초서, 경기 분당서 등 나머지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들도 마포서의 전례를 참고해 처리 방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업체에서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최근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돈을 받은 국내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