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권고 안먹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의 활동시한이 내년 4월로, 8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위원회 권고가 내려진 160건 중 국가기관에 의해 이행이 완료된 사건은 8건, 일부 이행된 사건은 54건으로 집계됐다.

12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진실규명과정을 통해 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사건은 모두 160건이다. 일부 이행된 사건까지 포함해도 이행률은 40.0%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처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국가기관이 권고를 수용한 사건이 123건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행률은 매우 낮은 셈이다.

사건유형별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은 44.0%(59건 중 26건), 권위주의 시절 ‘인권침해 사건’은 42.6%(61건 중 26건), 북한군이나 좌익세력에 의한 양민학살인 ‘적대세력 사건’ 31.0%(29건중 9건), 기타 50%(2건 중 1건) 등이 일부라도 이행됐다. 대구대 김영범 교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설립 취지였다.”면서 “일부라도 이행된 사건이 40% 정도 라는 것은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건형 유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