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현 제도가 유리

새 학자금대출 가이드

“어느 쪽을 택해야 유리할까.”

내년부터 시행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놓고 대학 재학생들이 고민에 빠졌다.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부터는 새로운 대출제도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재학생인 경우 졸업시까지 현 제도와 바뀔 제도 가운데 본인 의사에 따라 고를 수 있다. 중간에 대출제도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 어느 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이해득실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서다.

●신용등급 나빠도 대출 가능

현행 제도 선택시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은 B학점 이상, 나머지 학자금 대출은 C학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나쁜 9, 10분위인 경우 대출받을 수 없다. 반면 새 제도에서는 신용등급이 나빠도 학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현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바뀌는 제도에서는 일정한 기준소득이 생길 때까지인 거치기간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상이자가 부과되지만 실제로 내지는 않는다. 거치기간에 납부유예된 이자는 기준소득 이상이 생겨 상환하게 되는 시점부터 대출원금에 합산해 내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현 제도를 이용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3분위는 거치기간에 이자를 전혀 부과받지 않는다.

●소득 6~7분위는 새제도 유리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31일 “일률적으로 어느 쪽을 택하는 게 좋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졸업과 거의 동시에 취업할 수 있다면 현 제도를 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취업 대기기간이 길면 길수록 새 제도를 택하는 게 좋을 수 있다.”면서 “본인의 미래취업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제도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사립대 2년생인 홍길동씨가 등록금 700만원과 생활비 200만원을 졸업 때까지 빌리고 졸업 2년 뒤 초임연봉 2500만원에 연봉인상률 7%로 취업한 뒤 기준소득 1500만원에 징수율 20%로 상환할 경우 현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훨씬 유리했다. 새 제도는 대체로 나머지 소득계층에 유리했다. 소득 6~7분위의 경우 새 제도를 이용하면 지금보다 544만원이나 절약할 수 있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