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폴리페서 휴직’ 보류

서울대가 ‘폴리페서(정치참여교수)’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은 교원들의 공직진출에 대한 휴직규정 초안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16일 밝혔다.

초안이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의 일부 조항과 배치되는 점도 고려했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때 한 번에 한해 휴직을 허용한다는 초안의 요지가 당선됐을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게 돼있는 상위법(교육공무원법)에 배치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직계를 제출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지적을 받게 된 점도 재검토 사유”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향후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공립대 교수가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교수직을 사직하도록 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대가 교수들의 행보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진다.

개정안이 부결되면 초안을 재검토해 늦어도 오는 10월 국회의원 재·보선 이전에 규정심의소위원회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