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연구보조원에 임금 지급… 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또 적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보조원등에게 임금을 허위 지급하는 등 국가지원 연구비에 대한 국·공립 대학들의 부당집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지난 2개월 동안 한국과학재단, 학국학술진흥재단 등이 발주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국·공립대학들의 연구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 등 국가기관이 재단 등을 통해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 규모는 연간 2조원대에 이른다.

실태조사 결과 지방소재 A대학의 책임연구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2월말까지 19건의 연구과제 인건비로 총 2억 3500여만원을 받아 외국인 연구보조원의 기숙사비 등으로 5000여만원을 부당 사용했다. 지방 소재의 B대학 책임연구원 2명은 연구보조원 18명 중 5명에게 지급해야 할 4200만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13명에게 추가 배분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가짜 영수증 2억원의 연구비를 착복한 사건이, 지난 3월에는 연구보조원 허위등록으로 1억 17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