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 일당정액제 추진

정부는 요양시설에서 입원치료 중인 진폐 환자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하루에 일정 액수만 치료비로 지원하는 ‘일당 정액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5일 “현행 수가제 체제에서는 요양병원 등이 치료와 직접 상관이 없는 부가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일당정액 수가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진폐 관련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2885억원으로 전체 산재 보험급여 지급액의 8.4%를 차지했다. 하지만 진폐요양병원이나 진폐 환자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