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사회의 申사태 논의 “법관 독립 침해”

거취 언급은 안해… 申 장고 돌입

21일 전국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사퇴 촉구 등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배석판사 105명 가운데 75명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 서울고법 4층 중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이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촛불 재판에 대해 언급한 것은 법관의 독립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경 일변도였던 기존의 판사회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결론이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의 구두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의 대법관 직무수행 적절성에 대해서는 “그외 논의 결과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직접 오지 않고 다른 판사들에게 위임장을 준 판사들도 상당수라 사실상 대부분의 배석판사들이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회의를 연 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은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경력 10년차 이상으로 평판사 가운데 ‘맏이’격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당초 부장판사와 후배 판사들 사이의 ‘중간자적 입장’인 이들이 일종의 중재안을 낼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었다. 하지만 이들도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다고 결론냄으로써 신 대법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이날 회의 결과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역시 신 대법관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아름다운 퇴장’의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거취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신 대법관이나 판사회의 자제를 요청했던 대법원 수뇌부도 서울고법 판사회의의 결과를 모른 척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판사회의가 열린 곳은 대전·광주고법과 특허법원 등 고등법원급 3곳, 서울중앙지법 등 지방법원급 12곳 등 모두 15곳으로 전체 하급심 법원 26곳의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이들은 모두 신 대법관의 언행이 재판에 대한 개입이라고 결론 내렸다.



신 대법관도 이미 용퇴할지에 대해 장고에 들어갔다는 것이 핵심 측근들의 전언이다. 대법관으로서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이 더이상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퇴를 한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