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에 ‘수위조절’ 전화 파문

18일·19일 8곳서 ‘申사태’ 판사회의… 부적절 개입 논란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판사회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전화를 일일이 돌려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법원행정처 김용담 처장과 소속 판사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회의를 한 뒤 18~19일 판사회의가 열릴 서울가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판사들에게 판사회의의 논의 수위를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또 사법시험이나 학교 동기 등으로 분류한 뒤 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법원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구두경고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와 같지 않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사퇴 촉구 논의 자제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자 일선 판사들에게 전화하는 일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신 대법관에 대한 이 대법원장의 구두경고 성격을 정확히 알리고 일선 법원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 대법관에 대한 재판개입 논란으로 소장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까지 나서 판사회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은 또다른 부적절한 개입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돌출사건이 18, 19일 서울과 지방 등 8개 법원에서 열리는 판사회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에서 촉발된 판사회의가 지방으로 확산되고, 일부 법원에서는 단독판사 외에 배석판사들도 참여하기로 해 이번 주가 신 대법관 거취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법원 중 처음으로 판사회의를 여는 서울가정법원은 단독판사들 외에도 5년 미만의 젊은 배석판사들이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배석판사들의 참여는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또 다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배석판사들도 지난 15일 저녁 모임을 갖고 판사회의 소집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고법 배석판사들은 법관 경력 15년차 이상으로 1~3년 내에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발령받게 될 중견 법관들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당사자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를 지냈던 법관들이 지난 13일과 16일 서울 모처에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일단 판사회의 결과와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 결정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