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법조인 ‘군법무관 파면 부당’ 탄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파면당한 군법무관들을 위해 법무관 출신의 법조인 50명이 16일 국방부에 항의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이날 탄원서에서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국방부가 조치한 징계는 법적 관점에서 부당하며 군대 내 법치를 수호하고 장병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군법무관들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키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