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시군구 단위 월말 첫 공개
학력차가 드러나게 되면서 학교간, 지역간 서열화 논란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능 성적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수능생의 개인정보와 학교명은 삭제하고 232개 시·군·구명은 열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를 열람한 후 분석 가공한 결과 자료만 외부로 가져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능을 주관하고 원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의 이름과 수험번호 등 개인정보와 학교 이름 등은 밝히지 않고 지역별로 일련번호만 붙여 이달말쯤 원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가 평가원을 방문,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과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연구목적으로 자료 공개를 요청한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지금까지 수능성적은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공개됐으나 시·군·구단위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이어 지역별 수능 성적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학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외부로 가져갈 수 있는 자료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열람한 국회의원은 해당 시·군·구가 어느 곳인지 알 수 있는 데다, 학교의 경우에도 실명만 드러나지 않을 뿐 기호로 처리돼 있어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교과부 결정과는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수능 성적 공개 소송이 확정되면 성적 공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수능 성적 공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수능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