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대법관 재판참여 조사결과] “이메일 유출 판사 법적문제 없어”

김용담 조사단장 문답

김용담 대법원 진상조사단장은 16일 이메일을 유출한 판사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조사단장의 일문일답.

16일 김용담(오른쪽) 진상조사단장(법원행정처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재촉 의혹에 대한 결과발표를 위해 대법원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기자

→헌재소장에 대한 조사나 사실확인은 있었나.

-사건의 본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

→이메일 유출경위에 대한 부분 조사는.

-진상조사단이 그 부분을 조사하면 일선 판사들의 솔직한 답변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하지 않았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조사하겠지만 아직은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 관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기준은.

-우리나라에는 법원의 행정절차와 재판 관여를 구분하는 마땅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조사단은 독일연방법원의 판례와 기준 등을 검토해 적용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준에서 신 대법관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재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 9일 오후 신 대법관이 조사중단을 요청했을 때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있었나.

-신 대법관과 허만 수석부장판사를 함께 조사할 때 서로 말이 어긋나는 등 굉장히 착잡한 심정을 내비치며 힘들어했다. 그래서 쉬면서 이메일 등을 보고 난 뒤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