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조사 중단

“생각할 시간달라… 10일 다시 받겠다”

‘촛불재판’ 재촉 의혹으로 대법원 진상조사를 받던 신영철 대법관이 9일 오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조사가 4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 때문에 사퇴의사가 없다던 신 대법관의 심경에 변화가 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신 대법관은 오후 8시쯤 대법원의 오석준 공보관을 통해 “내일 다시 조사를 받겠다. 사퇴와 관련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 왔다. 오 공보관은 조사중단과 관련 “거취가 아니라 서류검토 때문에 중단한 것이라고 신 대법관이 전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오전 10시부터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4시간 30분 만인 오후 2시30분쯤 신 대법관의 요청으로 조사를 중단했다. 신 대법관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조사를 받던 중 “생각할 시간을 달라.”면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과 함께 조사를 받던 허 전 수석부장에 대한 조사도 미뤄져 10일 재개된다. 조사단은 이날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외 추가 메일 발송 여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등을 물었다. 위헌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절반가량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오이석 장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