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변호인 “기자가 왜 법정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재판에 나설 증인들이 채택되면서 이들이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5시에 열릴 첫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기획재정부 손모 외화자금과장과 한국은행 이모 외환팀장,연합인포맥스 이모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또 변호인측 증인으로는 성균관대 경제학부 김태동(62) 교수를 채택했다.

　●변호인측 “검찰은 기자도 증인으로 부르네요”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채택된 증인들은 앞으로 박씨의 글이 한국경제 신인도를 저하했는가 여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측은 “손 과장과 이 팀장의 출석은 이해하지만 이 기자가 법정에 나서는 것은 의외”라고 밝혔다.김승민 보좌관은 “이 기자는 그동안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는 기사를 써왔다.”면서 “기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는 것은 보기 힘든 일이다.기자 신분으로 왜 법정에 서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김 보좌관은 “우리도 박씨의 글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진 기자들을 부를 수 있지만,(증언을) 요청하기는 좀 미안해서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변호인측 증인은 김 교수 한 명뿐”이라며 “박씨의 글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외환 딜러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 대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김 보좌관은 또 언론·인터넷 등에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주장을 줄곧 하고 있는 네티즌들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박씨가 인터넷에 글을 쓴 것이 국가에 위협을 미쳤는가”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박씨를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과 박씨에 대한 보석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정부,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사실의 글을 차례로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네티즌 ‘readme “김태동 교수 법정에 나가지 마세요”

　앞서 이날 새벽 여러 차례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주장해온 네티즌 ‘readme’는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김태동 교수의 증인 출석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김태동 교수님께 미네르박 증인 수락 철회를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김 교수의 출석이 ▲가짜 미네르바를 진짜 미네르바로 만들게 하고 ▲김 교수가 ‘미네르바 버블’을 만들었다는 모함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 오래 있느라 교수님의 존함을 일찌기(일찍이) 알지 못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진짜 미네르바의 말투는 시장 장돌뱅이의 그것”이라면서 “이론과 경험이 유리될 수 밖에 없는 대학에서 아카데미의 정도를 고아하게 걸어온 김 교수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재학의 재빠름과 현란함이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네르바의 경제지식을 “경제학이 아니라 축재술”이라고 정의한 그는 “미네르바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돈장사꾼의 오랜 생활이 녹아 있다.김 교수는 검찰이 서둘러 내세운 어떤 젊은이가 미네르바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 교수의 순수함이 검찰·변호사·언론의 간교함에 이용되고 있다.”면서 “김 교수의 출석 자체가 검찰과 변호인측의 진실 가리기를 방조하는 격이 될 것”이라며 거듭 만류했다.

　아울러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란 결정적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매체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글을 맺으며 readme는 “저의 진실성과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옛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내신 원로 교수님께 여쭈어보시면 아실 수 있다.”며 “복원된 미네르바의 글 280편을 찬찬히 읽으시면서 진짜 미네르바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느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 글을 읽은 아고리언 중에 김태동 교수님과 가까우신 분은 교수님께서 이 글을 빨리 읽으실 수 있도록 성균관대학교에 메일이나 전화 연락을 취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