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사건 특정 재판부 몰아주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관련 사건들을 사법부가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자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단독 일부 판사들이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법원 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시위자들에 대한 사건 5건이 연이어 한 재판부에 배당되자 부장판사급 단독판사 2명을 제외한 13명의 형사단독 판사들이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신임 대법관이 판사들을 만난 뒤 배당방식이 바뀌었고 이후 6번째 사건은 지난 16일 개업한 박재영 전 판사에게 배당됐다.

박 전 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은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사건으로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함께 안 팀장을 보석으로 석방해 뜨거운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 배당을 담당했던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들이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판 진행이나 양형 편차 등을 고려해 한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