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효과는 만점 관리는 허점

#2008년 8월13일 새벽 2시30분쯤, 울산 남구 무거동 대학로 저지대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70㎝가량 잠기면서 20대 여대생이 물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인근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가 작동되고 있었지만 갑자기 빚어진 도로침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CCTV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이지 재난관리업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7년 6월1일 오전 7시45분 남구 달동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4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이곳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통해 20대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범용이 아닌 쓰레기무단투기 CCTV를 확인하기 위해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

경기 서남부지역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CCTV 설치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CCTV의 운용 주체가 용도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CCTV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방범·쓰레기무단투기 단속·교통정보 및 주정차 단속·재난관리 등 총 694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다. 연내 271대(다목적용)가 추가 설치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는 행정과 민간 등에서 200만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용도에 따라 방범용은 경찰에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은 지자체 환경과, 재난관리용은 지자체 재난관리과 등에서 각각 별도로 관리해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행현장에 방범용 감시카메라가 아닌 다른 용도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면 사전 협조요청 공문발송 등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 초동수사가 어렵고, 기록물 보관시간이 짧아 사건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폐기될 수 있다.”면서 “쓰레기투기 감시용으로도 범죄현장을 잡을 수 있는 만큼 CCTV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1대 설치에 1000만원가량 드는 CCTV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와 용도별로 분리 운용되고 있는 관리체계를 통합,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우일 울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합관리는 하나의 장비로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안별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면서 “행정 업무용 CCTV는 방범용 카메라가 없는 재난위험지역과 도로변, 하천변 등에도 설치돼 있어 방범영역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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