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식당 아줌마들의 힘

단국대가 학생식당을 직영에서 임대로 바꾸면서 ‘식당아줌마’를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학생식당 직원 장모씨 등 4명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해고당했다.”며 중앙노동위와 단국대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993년부터 14년간 단국대 학생식당에서 일해온 장씨 등 12명은 2007년 4월 퇴직 통보를 받았다. 단국대가 캠퍼스를 서울 한남동에서 용인시 죽전동으로 옮기면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학생식당을 ‘신세계푸드’에 임대하기로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두달 뒤 직원 8명은 사직서를 냈고, 4명은 해고됐다. 대학은 특별위로금이라며 10만원을 줬다. 해직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식당직원을 해고한 복지위원회는 대학의 한 사업부문”이라면서 “때문에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는 단국대 전체 상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부터 단국대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인원을 감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