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 폐지 2012년 이후로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포함한 대입 완전 자율화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12년 이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대입자율화를 둘러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협력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구성하는 한편 입학사정관제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엄 실장은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입시안을 발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의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학입시 협의체인 교육협력위에 교과부 공무원도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입자율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