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불법행위 중단 대가로 年 20억弗 지원 약속”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스캇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중국의 부상과 두 개의 한국’이라는 저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김정일에게 북한의 불법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일부 소식통들은 중국의 대북 재정지원 약속 규모가 매년 2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한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의 연간 대북지원 규모가 양국간 연간 교역규모보다 많다는 중국 학자들의 지적에서도 이같은 대북지원 규모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북한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6억달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수년째 중국 정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북 무상원조를 계속해 왔다.”면서 “이는 북한 인민들이 경제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뤄져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상원조의 성격이나 품목, 규모, 제공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공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아시아재단은 이날 워싱턴 사무실에서 ‘한·미정책센터’를 출범시켰다. 초대 센터 소장을 맡은 스나이더는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의 정책전문가들이 안보, 원자력에너지개발, 기후변화, 한·미동맹의 동북아지역내 역할과 동북아 안보체제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정책센터가 기존의 한·미 정책 연구기관들과 다른 점은 한국 문제 전문가를 두고, 한국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한·미 양국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나이더는 미국 워싱턴의 정부와 의회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한·미정책센터가 안보에 치중돼 있는 양국간의 대화·인적채널을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는 1990년대보다 오히려 줄었고, 이들도 대부분 비확산 분야에 몰려 있다.”면서 “비한국 전문가들도 연구에 참여시켜 한·미관계 연구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한·미정책센터는 오는 17일 서울에서 ‘한·미 동맹강화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첫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