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 논란 다시 불붙어

경기 군포 여대생 살해범 강호순(38)이 ‘연쇄 살인마’였다는 소식에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다수 네티즌은 강씨의 끔찍한 범행 행각에 치를 떨면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하지만 “사형은 또다른 살인이며 잘못된 판결을 내릴 때 되돌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네티즌 ‘나우XX’는 30일 오전 포털 다음의 ‘아고라-사회 토론방’ 게시판에 ‘사형제 존속,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그는 “시행돼야 할 법이 집행되지 않으므로 범죄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전혀 두려워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건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국민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해결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삼진아웃제 실시 ▲살인자의 인권 박탈 ▲강남 지역처럼 CCTV 관제소를 운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안전 방안들을 내놓아 호응을 얻고 있다.

　‘니코마코스’는 “사형제가 시행될 경우 권력에 의해 이용될 것이라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견해 중 하나”라면서 “분명한 것은 유영철·강호순 등 강력 범죄자는 권력에 의해 남용될 여지가 없는 증거가 명백한 살인자들이다.과연 이런 자들에게까지 위의 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자유X’은 “대체적으로 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형제도를 꼭 존속시켜야 할 지는….”이라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를 위해 종신형 또는 징역 100·200년형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사형은 순간의 고통으로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며 “신체 일부분을 자르는 등 남은 생을 끔찍하게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지난 11년간 한번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이 된 상태다.김영삼 정부때인 1997년 12월30일 23명을 사형시킨 게 마지막이었다.이로써 전세계 195개국 가운데 134번째로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돼 있다.

　이 분위기에서 오는 6월11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지난 해 ‘70대 어부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광주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7, 위헌 2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그러나 당시 ‘시대가 바뀌면 사형은 폐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서울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은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며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국민 여론,사회 현실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해 9월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사면이나 가석방·감형이 불가능한 종신 징역형으로 대체하도록 했다.박 의원측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