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 시장 위험 덤터기” 논란

기준금리 내려도 학자금 대출금리 고공행진… 이유는 가산금리 탓

“기준금리(국고채금리)는 내려갔는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이네요.” 은행문을 나서던 대학원생 허모(28)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지난해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온 허씨는 “올해 1학기에는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질 줄 알았다.”고 했다. 학자금 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만기 국고채금리가 지난해 2학기 5.87%에서 올해 1학기 4.1%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고채금리가 너무 높아 학자금 대출 금리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담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국고채 금리는 1.77% 포인트 떨어졌지만 학자금 대출 금리는 0.5% 포인트 내렸을 뿐이었다. 지난해 2학기 7.8%이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1학기 7.3%로, 여전히 7%대 벽을 깨지 못하고 있다.

허씨는 “지난해엔 기준금리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렸다고 했는데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대출금리가 비슷한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이유는 가산금리(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부가하는 금리) 때문이었다.

28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0.83%이던 가산금리는 올해 1학기 2.05%로 크게 올랐다. 직전 7개 학기 가산금리 평균인 0.49%보다 4.2배나 오른 수치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와 금융비용을 더해 결정한다. 기준인 국고채금리가 내려가도 가산금리가 올라가면 학자금 대출 금리는 떨어질 수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대출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높게 판단해 가산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악화된 금융시장 사정을 반영한 결과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금융기관이 ‘노’라고 하면 대안이 없다.”면서 “그래도 소득 없는 대학생에게 직장인들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는 게 어디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 얘기는 달랐다. 경희대 경영학과 권영준 교수는 “학자금 대출은 일반 대출과 달리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일반 자금시장처럼 리스크 관리 비용을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돌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종일 교수도 “단지 시장 위험 때문에 가산금리를 크게 올린다는 건 결국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일정한 금리를 유지해 시장 이익을 보호하는 데는 유리한 제도일지 모르지만 결코 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5월 한국장학재단이 출범해 재단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2학기부터는 금리를 1% 포인트 정도 내릴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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