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의’등 사법연수원생 4명 수료 보류

사법연수원이 13일 졸업예정이었던 사업연수원생 중 사설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하거나 자신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수료를 보류하고 징계조치에 나섰다.＜서울신문 1월6일자 8면 참조＞ 연수원 관계자는 “적발된 연수원생들의 수료를 보류하고 15일 열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면서 “연수원 부원장이 위원장으로 참석하는 징계위에서 해당자들의 견책·감봉·정직·파면 등 징계 수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수원측은 이달 말까지 영리 활동 등을 한 연수생이 더 있는지 추려낼 계획이다.

해당 연수원생은 서울 신림동 H법학원에서 예비연수원생들을 상대로 강의한 사실이 확인된 38기 김모씨 등 2명과 연수원 사상 처음 4.3점 만점을 받아 대법원장상을 받을 예정이었던 김모씨다.

또 대기업 사내 변호사에 지원하면서 연수원에서 이수한 세 과목의 성적을 위조한 한 명도 포함됐다.

수석을 한 김씨는 수료 보류조치로 시상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13일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재연기자